EU, 5G 등 통신 인프라 신속 보급을 위한 '기가비트 인프라법(GIA)' 합의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6일(화)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의 신속한 보급 확대를 위한 '기가비트 인프라법(Gigabit Infrastructure Act, GIA)' 최종 타협안에 합의

동법은 작년 2월 발의된 것으로 EU 역내 통신시장 분절화 및 회원국별 상이한 허가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사업자의 행정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집행위는 현재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EU 인구의 81%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도시와 지방간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판단, 통신 인프라 보급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한다는 방침

동법에 따라, 회원국 정부 당국은 이동통신 타워 및 광섬유 인프라 건설 허가를 4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정부가 허가 요청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

회원국 정부는 자국내 모든 지역에서 관련 인프라 건설 허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허가와 관련한 부담금은 행정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동법에 따라, 모든 신축 빌딩 및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친 빌딩에는 반드시 광섬유 네트워크가 설치되어야 함

동타협안에는 2029년부터 EU 회원국간 통화 및 문자 발신에 대한 추가요금 폐지가 규정된 점이 주목됨

이는 EU 이사회 및 통신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유럽의회의 요구가 수용된 것

다만, 집행위는 2027년 6월까지 회원국간 추가 통신요금 폐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현행 요율 통화 분당 €0.19, 문자 건당 €0.06의 요금이 계속해서 부과됨

한편, 동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성립되며, EU 관보 게재 18개월 후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