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포함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서비스 사업자도 네트워크 비용 분담 범위에 포함될 전망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월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 이니셔티브를 촉구하는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 공정분담의 개념은 '서비스공급자 비용부담원칙(sender-pays principle)'에 근거, 넷플릭스와 구글 등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경제 수혜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메타버스, 가상현실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온라인 혁신기술에 따른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교환이 예상된다고 지적, 2023년 초 공개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유럽 네트워크 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따른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고, 인프라 확대는 투자의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

앞서 작년 5월 EU 집행위는 통신망 사업자의 고성능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수익의 적정성을 검토, 2022년 말 이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

이에 대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이니셔티브 제안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니셔티브 제안도 연기된 상태

수차례의 연기 후 집행위는 금주 후반 이니셔티브 관련 공개 의견청취를 개시, '서비스공급자 비용부담원칙을 포함, 통신산업의 미래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

또한, 집행위는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초래할 잠재적 영향을 검토, 오는 5월 3일 관련한 (비입법적) 이니셔티브 초안을 발표할 예정

한편, 컨텐츠 사업자 등은 통신망 사업자의 이중 수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시민사회단체도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에 따른 '망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이와 관련, 작년 10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도 망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니셔티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