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EPO), 유럽과 일본이 수소 관련 국제특허 주도...한국은 초기 단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과 일본이 지난 10년간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주도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수소 관련 국제특허 출원에서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남

* 수소는 연소 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요소 평가. EU는 2020년 'EU 수소전략'에서 2050년까지 EU 에너지 믹스 약 13~14% 충당을 목표. 친환경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수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분야로 평가됨

유럽특허청(EPO)은 10일(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1~2020년 10년간 복수국가에 출원된 국제특허의 28%가 유럽에 출원되어 유럽이 가장 많은 수의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독일은 11%, 프랑스는 6%를 차지)

유럽에 이은 다수 국제특허 보유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소 관련 국제특허의 약 24%가 일본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기간 중 관련 특허 증가속도는 유럽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남

수소 분야 국제특허를 주도하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감소, 해당 기간 중 20%의 국제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수소 생산 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향후 국제특허 출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반면, 중국과 한국은 수소 분야 국제특허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10년간 특허출원이 각각 15.2%, 12.2% 증가한 점이 주목

유럽의 경우 글로벌 수소 시장 개발 및 주도권 획득의 의지가 매우 높은 반면, EU와 각 회원국의 규제가 수소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

EPO 관계자는 일본이 가정용 수소 사용을 적극 지원한 시기에 수소 관련 국제특허가 급증한 반면 해당 지원이 중단된 후 특허도 감소한 사례를 지적, 수소 분야 연구개발 및 수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그럼에도 불구, EU는 친환경 투자금 지원이 가능한 이른바 '친환경 수소'의 정의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채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2022년을 도과한 상태이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021년 EU 집행위가 제안한 'EU 수소 및 친환경 가스 시장 패키지(Hydrogen and Decarbonised Gas Markets Package)를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

한편, 유럽은 화학적 전기분해 및 수소 생산과 관련, 국제 수소 연구개발을 주도

유럽은 3가지 수소 생산 방식* 가운데 최신 기술인 SOEC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CEA)'가 SOEC 기술 관련 국제특허 60개를 보유, 전세계 SOEC 기술을 주도. CEA는 PEM 기술 관련 국제특허도 18개를 보유

*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PEM),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등

다만, 유럽이 국제 수소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술 상용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지적되며, 이에 첨단 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