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IRA법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도입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4일(수)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IRA법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추진 계획을 표명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며, IRA법을 계기로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 이른바 '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IRA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자국 친환경 산업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 IRA법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요구

작년 말 상업용 수입 전기차에 대한 IRA법 보조금 혜택 부여 등 미국의 일부 조치에도 불구 프랑스는 근본적인 차별 요소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발, 자국 친환경 산업 유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에 나선 것으로 평가

한편,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에 IRA법에 대응,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안을 요구한 상태이며, 차기 2월 정상회의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