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우크라이나 모든 상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제 승인

유럽의회, 우크라이나 모든 상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제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ㅇ 유럽의회는 19일(목)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모든 상품에 대한 1년간 한시적인 관세 면제 조치를 승인

- 지난 4월 집행위는 전례 없는 조치로 우크라이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의 한시적인 면제를 제안, 유럽의회도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이를 승인

- 양측은 2017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에 따른 교역관계에 있으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추진

- 이번 조치로 농산품, 철강 등 우크라이나의 모든 상품의 EU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반덤핑, 철강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모든 관세도 한시적으로 면제됨

ㅇ EU는 우크라이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전체 교역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EU의 15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전체 교역의 1.2%의 비중

- 2021년 우크라이나의 對EU 수출액은 241억 유로로, 철강 등 원자재와 해바라기씨유, 옥수수 등 농식품이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

- 우크라이나 무역협회는 이번 EU의 관세 면제 조치로 우크라이나의 對EU 수출액이 약 5억 유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

ㅇ 한편, EU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해상 수출이 봉쇄됨에 따라, 철도 등을 통한 곡물 수출 지원을 위한 이른바 'solidarity lanes' 설치 계획을 발표

-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철도 등을 통한 곡물 수출의 한계를 지적하며, 흑해 또는 발틱해를 통한 곡물 수출 루트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