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내부시장委, EU 차원 단일 세관 당국 신설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IMCO)는 22일(수) 회원국 간 세관 통관 운영 조율을 목적으로 EU 차원의 관세 당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찬성 34, 반대 0, 기권 5표)

보고서는 EU의 수입 상품 통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EU 역내에 수입되는 상품이 EU 통관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제품 안정성 제고 및 기업의 통관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동 보고서는 EU 차원의 통관 당국 신설 이외 EU 통관 데이터 허브 구축을 지지하고 있으나, 다만 동 데이터 허브 구축은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

또한, 보고서는 EU 통관절차의 간소화, 데이터 처리 방법 명확화, EU 표준 미준수 상품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규정

동 보고서는 3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EU 이사회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아직 채택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