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에 이어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22일(목)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조약 탈퇴 방침을 발표

에너지헌장조약은 1994년 에너지 분야 투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주로 구소련 국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

하지만, 지난 수년간 화석연료 기업 및 투자자 등이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허용한 이른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조항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EU는 당초 EU 전체 회원국의 에너지헌장조약 일괄 탈퇴를 제안, 단, 협상을 통해 개정된 조약에 잔류 여부를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최근 개정 조약 잔류 선택 방안을 배제, EU의 일괄 탈퇴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

영국 정부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동 조약의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 조약 체약국으로 남는 것이 영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

한편, 영국의 조약 탈퇴는 1년 후 발효 예정이며, 조약 탈퇴 이후 실시된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한 조약상 보호는 정지됨

다만, 이른바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기 실시된 투자의 경우 향후 20년간 정부에 대한 제소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