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2026년까지 2년 연장 조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무역구제청(TRA)은 21일(수) 영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2년간 연장한다고 발표

TRA는 철강 세이프가드가 예정대로 오는 6월 만료 시 저가 철강 유입으로 영국 철강 산업에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조치의 연장을 결정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영국이 EU 회원국이던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 EU 차원에서 부과된 것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세이프가드 재검토를 통해 결정된 적용 대상 19개 철강 품목 가운데 15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2026년 6월까지 2년간 연장 유지하기로 결정

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는 국가별 차별 없이 최대 8년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주로 최근 수년간의 수입량 평균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운영

영국 철강업계는 정부 보조금을 통한 글로벌 철강 생산 능력 증가 추세 속에 불공정한 저가 철강 수입이 영국의 탈탄소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이번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환영

한편, EU 집행위도 최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