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태양광 업계, EU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법안 수혜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의 수입제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안이 확정되면 고전 중인 유럽 태양광 패널 업계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

EU는 2022년 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 현재 법안 최종 타협안 확정을 위해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간 3자 협상 개시를 앞둔 상황

미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 관련 상품의 수입 제한을 위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도입, 최근 폭스바겐 자동차 수입 제한의 근거가 된 바 있음

동 법안이 도입되어 강제노동 관련 상품의 수입이 제한되면, 저가 물량 공세를 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유럽 태양광 패널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태양광 패널의 기본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의 전 세계 공급량 35%를 점유하는 주요 공급지이며, 자치구 내 4개의 폴리실리콘 주요 생산 업체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노동이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정

이에 따라, 동 법안이 확정, 발효 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의 EU 수입이 제한됨에 따라 유럽 태양광 패널 업계의 저가 중국산 패널과의 경쟁도 완화될 전망

앞서 유럽 태양광 패널 업계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고사할 수도 있다며 EU 집행위의 개입을 촉구, 단기적 해법으로 유럽산 역내 재고 매입을 위한 2억 유로 지원을 요구

또한, 최근 법안이 성립된 탄소중립산업법(NIZA)을 통한 태양광 산업 지원의 시기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따른 관세 또는 쿼터 도입을 촉구

다만, EU 집행위는 기후목표 달성을 저해할 것을 우려 태양광 패널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 도입에는 회의적인 입장

한편, 지난 9일(금) 독일 최대 화학기업 BASF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철수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강제노동 관련 부품이 포함된 것을 이유로 수천 대의 자동차가 미국 항구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폭스바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철수를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