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 방위산업 활성화 위한 '유럽방위산업전략' 등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EU 국방력 강화를 꾀하고자 새로운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및 동 전략 이행을 위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추진

EU는 방산업체 및 생산능력 맵핑을 통해 최근 연구개발 자금지원에서 탄약생산 확대 등 다양한 지원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일환에 불과하며 미래 유럽 안보에 필요한 방산물품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술 및 산업 기반 구축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평가

이에 집행위는 새로운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및 동 프로그램(EDIP)을 통해 현재 세계 안보 질서에 부합하는 유럽 방위산업 기반 구축 및 회원국 간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보조금 및 금융지원을 통해 유럽 안보에 필수적인 방산물품의 역내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집행위는 유럽 방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회원국 간 방산물품 수요 통합, 공동구매 지원, 공급망 병목 해소 및 공급망 안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

구체적으로, 동 전략 및 프로그램에는 특정 방산품목 우선공급 주문 발주, 방산품목 공동구매시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더불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위험 완화, 방산물품 생산 및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 될 예정

한편, 지난 1월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안보 예산은 총 1,000억 유로, EDIP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억 유로로 추산

EDIP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집행위는 신용등급 AAA의 유럽투자은행(EIB)의 방위산업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

지난 EU 정상회의에서 EIB의 적극적인 방위산업 투자를 촉구한 바, 금주에 있을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기존 방위산업 투자에 소극적인 EIB의 투자 정책 변경 여부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