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중국 국영 철도차량 제조사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6일(금) 중국 최대 국영 철도 차량 및 장비 제조업체인 중국철도차량공사(CRRC)에 대하여 'EU 역외보조금규정'에 근거한 첫 번째 조사에 착수

집행위는 전기철도차량 공급, 유지 및 직원 교육을 위해 불가리아의 총 6.1억 유로 규모 공공조달사업 계약을 체결한 중국 CRRC의 자회사 칭다오 시팡 로코모티브(Qingdao Sifang Locomotive)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

집행위는 해당 업체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부당하게 낮은 입찰가를 제시, 조달사업에 참여한 경쟁사의 잠재적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EU 내부시장을 왜곡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

EU 역내 공공조달 계약 체결의 조달 가액 2.5억 유로를 초과하고 지난 3년간 역외 국별 재정 기여액이 4백만 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업체는 이를 집행위에 통지해야 하며, CRRC는 지난 1월 22일 불가리아 교통부와의 해당 계약 사실을 통보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업체의 통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조사는 EU가 역외보조금 규제 법령을 도입한 후 이를 적용하여 조사에 착수한 첫 번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