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해저 통신케이블 분야의 고위험 사업자 퇴출 권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유럽 해저 통신케이블 인프라 분야에서 이른바 '고위험 사업자(High-risk vendor)'의 단계적 퇴출을 권고

작년 10월 중국 선박에 의한 발트해 해저 통신케이블 훼손 사고 이후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해저 케이블 인프라 보안 및 회복력 강화 조치를 제시하도록 요구, 집행위는 관련 권고문을 21일(수) 발표할 예정

언론에 일부 공개된 동 권고문은해저케이블 인프라와 관련하여 특히 '고위험 사업자(High-risk vendor)'를 중심으로 위험성, 취약성 및 의존성 완화를 위한 각 회원국의 조치 시행 권고를 골자로 함

집행위는 이번 권고문에 이은 해저케이블 보안 강화 조치로 EU 차원의 해저 통신케이블 인프라 공동 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

고위험 사업자(High-risk vendor)

집행위는 권고문에서 '해저케이블인프라 전문가그룹(Submarine Cable Infrastructure Expert Group)'을 설치해 '케이블 보안 툴박스'를 시행할 것을 제안

'케이블 보안 툴박스'는 특히 고위험 사업자에 대한 위험성 및 취약성 완화를 목적으로 회원국이 시행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규정한, 이른바 '5G 사이버 보안 툴박스'와 유사

집행위는 '5G 툴박스'에서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EU 통신 인프라 사업에서 퇴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케이블 보안 툴박스'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고위험 사업자 퇴출 재원

집행위는 권고문에서 해저케이블 분야 고위험 사업자 퇴출을 위한 추가 재원은 제시하지 않은 바, 회원국이 기존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필요 재원을 조달할 것을 제안

다만, 집행위는 해저케이블인프라 전문가그룹과 함께 인프라 회복력 강화, 공급망 안보, 지정학적 중요성 및 공적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매긴 '유럽 공동이익 케이블 프로젝트(Cable Projects of European Interest)' 목록을 구축할 예정

해저케이블 사이버보안 강화

해저케이블 랜딩 스테이션*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사이버보안에 가장 취약한 부분

* 동 권고문에서 해저케이블은 케이블을 포함, 케이블의 육지 기점인 랜딩 스테이션(Landing Station), 케이블 연결 해저 지면부 등의 건설, 운영,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모든 인프라를 포함

이와 관련,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랜딩 스테이션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요소 및 위험 완화를 위한 자원에 대한 맵핑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고

[기타]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케이블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가 인프라 맵핑, 공급망 위험 및 취약성 평가, 정기적이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인프라 프로젝트) 허가절차 등 개선을 담당할 정부 당국 지정 등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