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아일랜드, 이스라엘의 'EU-이스라엘 협력협정' 위반 긴급 검토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가 이스라엘의 'EU-이스라엘 협력협정(EU-Israel Association Agreement) 위반 여부에 대한 긴급 검토를 요구

양국 총리는 14일(수) EU 집행위원장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상황 악화에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라파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국제사회가 즉각 대응해야 할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원칙 실현이 양자 관계의 필수 요소임을 규정한 양자 간 협력협정상의 의무를 이스라엘이 이행하고 있는지 긴급 검토 및 위반 시 동 협정의 재검토를 요구

2000년 발효한 EU-이스라엘 협력협정은 주로 양자 간 통상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 제2조는 양자 간 관계가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

한편, EU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시 후 아직까지 회원국 공동 입장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헝가리와 체코의 반대로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안도 합의에 이르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