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승인 표결 재차 연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가 한차례 연기 후 14일(수) 실시 예정이던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에 대한 최종 승인 표결을 또 다시 재차 연기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는 당초 9일(금)에서 14일(수)로 연기되었던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타협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 표결을 재차 연기하였으며, 금주 중 동 지침에 대한 표결은 실시되지 않을 예정

의장국 벨기에가 다음 주 중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가 입장을 바꿔 법안에 찬성을 하지 않는 한 법안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이 표결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주 중 표결 실시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

만일 EU 이사회가 향후 수주 내 동 지침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지 않으면 6월 유럽의회 선거 일정 상 상반기 법안 최종 승인이 어렵게 되어, 하반기 새롭게 구성될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재협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보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 EU가 공급망 실사지침을 통해 글로벌 인권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조속한 지침 승인을 촉구

한편, 유럽소비자단체(BEUC)는 친환경 공급망 전환 노력에도 불구, 수입제품에 대한 EU의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이 종종 'EU 그린딜'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이에 수입제품에 대해 국내 상품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고, 무역 거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WTO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