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양자 컴퓨팅 및 일부 첨단 전자 시스템 등 수출 통제

- 한국무엽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정부는 12일(월) 양자 컴퓨팅* 및 첨단 전자 부품의 디자인, 개발, 생산, 테스트 및 검사 관련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제3국 수출 통제 실시 방침을 표명

* 양자 컴퓨팅은 현재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미래의 통신 및 교통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로,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과 함께 EU의 핵심 기술 자산으로 평가됨

양자 컴퓨팅 관련 품목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지난 2일(금) 프랑스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오는 3월 1일(금)부터 발효될 예정

이번 프랑스의 수출 통제 조치는 EU의 2021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시스템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 특정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

앞서 1월 말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등의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 간 조율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