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의 이중용도 품목 등 수입 도운 중국 4개 업체 등 제재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제13차 對러시아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본토 소재 4개 업체 등 다수의 제3국 업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발표할 제13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제재 우회 또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입을 돕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중국 본토 소재 4개 업체를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태국, 스리랑카, 인도 및 세르비아의 각 1개 업체 등 제3국 업체 및 11개 러시아 업체 등 총 21개 업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

신규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제3국 및 러시아 업체들은 러시아의 민간 또는 군사용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입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 확정 시 EU 역내 업체는 해당 업체들과의 교역이 금지됨

EU 이사회는 14일(수) 동 제재안을 협의,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합의를 시도할 예정

이미 EU와 G7 등 서방국가들이 볼베어링에서 전자기기에 이르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및 중국 등을 통한 유럽 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

EU가 중국 본토 업체에 대한 직접 제재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평가에, 집행위는 작년 러시아의 제재 우회와 이중용도 품목 등의 수입을 돕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미 추진한 바 있으나 독일의 반대로 무산

이후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작년 12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공급이 의심되는 중국 기업을 지적, 제재 방침을 시사

중국 업체에 대한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EU가 중국 본토 업체를 제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

한편, 키이우 경제대학의 KSE 연구소는 최근 중국과 홍콩 소재 업체들이 서방 제재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 수출의 중요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