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대형화물차(HDV) 등 배출가스 감축 개정안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이 당초 기권 예상과 달리 EU 이사회의 대형화물차(HDV) 등의 배출가스 감축 개정안에 찬성, 논란되었던 동 법안에 대해 EU 이사회 최종 승인 완료

동 법안은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합의한 최종 타협안으로, 대형화물차(HDV) 등의 CO2 배출을 2040년까지 90% 감축하는 내용

당초 EU 이사회의 사실상 형식적인 법안 표결은 7일(수) 예정되었으나, 마지막 순간 독일 연립정부 일원인 자유민주당(FDP)의 반대로 독일 정부가 표결에서 기권*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가 동 표결을 9일(금)로 연기

* 독일 연립여당 3당간 합의에 따라, 특정 법안에 대해 3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독일 정부는 EU 차원의 표결에서 기권해야 함

9일(금) EU 이사회 표결 직전 자유민주당이 대형화물차에 사용된 합성연료(e-fuel)의 배출가스 감축 기여도 산입 허용 조항을 구속력이 없는 전문(Recital)에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EU 이사회 표결에서 독일이 찬성, 이사회 승인도 최종 완료

자유민주당은 작년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합의한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안 최종 타협안에 대한 EU 이사회 승인 표결 직전 반대

이에 EU 집행위는 합성연료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신설함으로써 일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데 합의, 해당 법안이 EU 이사회 최종 승인이 완료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