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U 공급망실사지침' 최종 승인 표결 연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한 EU 이사회 최종 승인 표결에서 독일이 기권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EU 이사회는 동 표결을 14일(수)로 연기

독일 연립여당 일원 자유민주당(FDP)은 EU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최종 타협안이 기업에 과도한 행정 및 비용부담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이에 독일 정부는 연립여당 3당간 합의가 무산될 경우 EU 차원 표결에서 기권해야 한다는 합의에 따라 EU 이사회 법안 표결에 기권 입장을 표명, 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가 당초 9일(금)에서 14일(수)로 표결을 연기

독일이 표결에서 기권할 경우 동 법안에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표결에서 찬성해야 법안 승인이 가결될 수 있다는 지적

독일의 기권에 일부 회원국이가세해 법안 승인이 무산될 경우, 유럽의회와 동 법안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나, 유럽의회 임기 만료 전 재협상 시한은 촉박한 상황

시민사회 단체는 기업의 이익보다 인권 및 환경이 중요하다며 독일 연립여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에 대해 동 법안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촉구

반면, 독일 금속·전자산업 사용자 단체연합인 게잠트메탈(Gesamtmetall)은 수용할 수 없는 법안에 대한 불가피한 부결이 수 일 연장된 것에 불과하다며 법안 부결의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