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공식 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인도는 오는 17일(금) 2013년 이후 8년간 중단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재협상을 개시, 양측의 선거일정을 고려, 2024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주된 협상 분야는 공산품, 농산품 관세 및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시장접근,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사회 및 환경 등 지속가능한 개발 등 18개 챕터로 구성

인도의 14억 인구에도 불구, EU와 인도의 양자간 교역액*은 상품 880억 유로(2021년), 서비스 304억 유로(2020년) 규모로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

* EU는 인도의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 번째 교역상대국인데 반해 인도는 EU의 10번째 교역국으로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EU는 100%에 달하는 인도 자동차관세를 비롯, 증류주와 유제품 등의 고율관세를 철폐하고, 관세 이외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EU 기업 경쟁제한적 요소의 제거를 추진

다만, EU 관계자는 회원국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도와 무역협정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디지털 교역, 지속가능한 개발 및 중소기업 분야에 한정될 수 있다고 지적

이와 관련,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데이터 보호, 식품위생기준, 제품표준 상호인증 등 규제협력과 공공조달 접근성 확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인도는 강점을 가진 IT 서비스, 농산품 및 공산품 시장접근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협력, 데이터보호 동등성 인정 및 기술인력 비자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

한편, EU-인도 무역협상 재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지정학적 변화, 특히 EU의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음

EU의 러시아 의존이 대부분 화석연료에 한정된 반면, 다분야에 걸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인도·태평양 협력 확대를 위해 민주주의 인도와 경제협력을 강화

인도는 EU와 무역협정을 통해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을 강화, 인도를 지역의 리더 및 글로벌 제조업 센터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에 따라 EU와의 무역협상을 추진

특히, 인도가 러시아제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등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 EU가 인도의 간접적 러시아 지원에 대한 견제용으로 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