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농산품 생산기준 상호주의 관철 위한 거울조항 도입 가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농산품 생산기준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을 일정한 조건하에 도입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

집행위는 3일(금) 발표한 보고서에서 교역상대국의 지속가능한 식품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무역협상 또는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입 상품과 관련한 글로벌 환경 또는 윤리적 측면의 규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단독조치를 통한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

다만, 관련한 모든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반됨 없이 시행될 예정이나, 교역상대국이 관련 조치를 보호주의적이라며 WTO에 제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 모든 규제에 대해 개별적인 WTO 협정 위반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번 보고서는 앞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집행위에 대해 농산품 생산기준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평가를 요구한데 대한 것

농산품 생산기준 등 상호주의 관철은 금기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의 우선 추진 정책 가운데 하나로 EU 농업장관 이사회는 13일(월) 관련 안건을 협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