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단일공역에 관한 규정 개정안(SES 2+)' 잠정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6일(수) 유럽 공역 교통관제 통합 및 항공관제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유럽단일공역에 관한 규정 개정안(SES 2+)' 잠정 합의

EU는 2004년 회원국간 분절화된 항공관제체제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유럽 공역 교통관리를 위해 이른바 '유럽단일공역(Single European Sky, SES)' 이니셔티브*를 시행

* 유럽단일공역 이니셔티브는 분절화된 유럽 항공관제 시스템 통합 확대 및 효율화, EU 집행위가 지명하는 '유로컨트롤(Eurocontrol)'의 관제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항공편 지연 방지 및 유럽 항공관제 효율화를 위한 장기 관리 체제 구축 등을 추진

EU 집행위는 항공관제 시스템의 현대화, 유연화 및 항공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3년 '유럽단일공역에 관한 규정 개정안(SES 2+)'을 제안, 항공관제권 분할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6일(수)에 잠정 합의

동 합의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 후 발효 예정

유럽항공협회(Airlines for Europe)는 이번 합의안이 기존 규정의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며, 최악의 경우 항공관제 체제를 10~15년 전으로 후퇴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

특히, 합의안이 EU 집행위가 지명하고 재원을 지원하는 '성과검토이사회(Performance Review Board)'에 회원국 관제 당국 및 항공사의 기후 및 기타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 점을 비판

이로 인해 동 이사회의 관제 당국과 항공사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고, 항공관제 효율화를 통한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

특히, SES 이니셔티브가 거리보다는 운항 시간에 따라 항공 루트가 결정된다고 잘못 이해, 단거리 항공이 더욱 환경 친화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

유럽지역항공협회(ERAA)도 이번 합의안이 원안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여, 공역 수용력(Airspace Capacity), 공역 운영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개선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한편, 이번 합의안은 회원국 당국에 대해 항공관제 서비스의 특정 일부를 시장 경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이에 대해 유럽운수노동자연합(ETWF)은 항공관제가 시장 원칙에 기반한 서비스가 아니며, 항공관제는 항공 안전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 이번 합의안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