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및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5일(화) 유럽 방위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및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및 전략 달성을 위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제안
유럽방위산업전략(이하 'EDIS')은 美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참고로, 냉전 이후 투자가 부진했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EU 방산 단일 시장 활성화 및 유럽 방위 분야 재산업화 촉진이 목적
또한, EDIS는 유럽 방위산업의 현재 및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미래 방위산업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이하 'EDIP')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다음의 세부 목표 달성을 추진
⓵ 기 시행 중인 정책 수단을* 통해 회원국의 방위 물자 수요를 통합하고, 방위 물자 등 방위 역량 조달 단계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
* 역량개발계획(Capability Development Plan, CDP), 연례방위검토(Coordinated Annual Review on Defence, CARD) 및 항구적협력체제(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등
⓶ 유럽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역내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최첨단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정부 및 방산 업계의 투자를 확대
⓷ 새로운 안보질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정책 등 각종 정책 입안 시 안보적 요소를 반영
⓸ EU의 각종 방위산업지원 이니셔티브에 우크라이나를 참여시켜 EU와 우크라이나 간 방위산업 협력을 촉진, 방위산업 분야의 국제 협력을 확대
특히, EDIS는 유럽 방위산업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2030년까지 회원국 방위 장비 수요의 최소 40%를 역내 공동 조달을 통해 확보
2030년까지 EU 역내 방위 물자 교역액을 EU 방산시장 가치의 최소 35%로 확대
2030년까지 회원국 방위 물자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EU 역내에서 조달하고, 2035년까지 동 비중을 60%로 확대
EDIP는 유럽의 방위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3년에 채택, 2025년에 만료하는 단기 긴급조치들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유럽 방위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방위산업이 현실의 도전에 부합하도록 개편을 촉진
집행위는 EDIP 시행을 위해 EU 예산에서 총 15억 유로를 회원국 간 방위 물자 공동 조달 지원 비용 및 방위 물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지원할 예정
그 외에도 '유럽방위기금(EDF)' 지원 연구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산업화 지원, '방위물자 공급망 전환 촉진 기금(FAST)' 조성 및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부채 및 자본시장 접근성 촉진 등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와의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할 예정
특히, 방위산업 지원 자금과 관련, 향후 동결된 러시아 정부 자산을 통한 파생 수익을 EDIP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또한, EDIP의 일환으로 회원국 간 방위 장비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유럽군비프로그램구조(SEAP)'* 구축을 제안
* 'SEAP (Structure for European Armament Programme)'는 방위 장비 공급망 안보를 위한 EU 차원의 체제로 모든 방산물자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방위 물자 접근성을 유지하는 게 목표
EDIP는 회원국 간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및 EU 방위산업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방위산업대응력이사회(Defence Industrial Readiness Board, DIRB)' 구성을 제안
한편, 집행위는 EDIP의 구체적인 조치로는 방위 물자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지원금 및 대출금 등 금융 지원과 회원국 협력에 기반한 EU 방산시장 개편 등을 추진
또한, 방산물자 공동 조달, 전략 재고 비축, 즉시 생산 가능 역량 확보, 방산시장 우선 주문 변경, 취약점 도식화, 제품 카탈로그 등에 재원을 지원할 예정
특히, 정부 등의 방산장비 등 증산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구매 계약을 통한 미래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방산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집행위는 회원국의 방산물품 공동구매 및 계약을 추진, 미래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