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태양광 산업 지원 위해 공공조달 시 유럽산 우대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유럽 태양광 패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산 패널에 대한 관세 등은 배제하고, 공공조달 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

EU는 작년 사상 최대치인 총 56GW(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으나, 유럽 태양광 패널 업체는 중국산 저가 패널과의 경쟁서 고전 중

이에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과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에 전달한 서한에서 구체적인 태양광 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

서한에 따르면,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유럽 태양광 헌장(European Solar Charter)'이라는 자발적 선언에 참여하고, 공공조달사업에서 EU 역내 생산 태양광 패널 우대 및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

다만, 심슨 집행위원은 4일(월)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상품이 유통되는 가운데 유럽 태양광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유럽 태양광 업계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한 추가 관세 또는 쿼터 부과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

집행위는 이번 제안한 지원 방안 외에도 각 회원국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조치로 시행 중인 현행 보조금 규제 완화 조치에 근거, 태양광 산업 지원이 가능한 점을 환기

독일 정부도 자국 및 유럽의 태양광 산업 기반 유지의 일환으로 곧 유럽 태양광 산업 지원 방안을 제안할 예정

독일 역시 무역구제조치는 배제하고, 각 회원국이 '회복력 기준(Resilience Criteria)'을 채택, 태양광 관련 공공조달의 일부를 유럽 또는 독일 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

한편,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는 집행위가 제안한 '자발적 선언문' 초안을 작성, 차기 EU 에너지장관 이사회에서 협의할 예정

집행위는 이번 제안 이후에도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협의를 올 하반기에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