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연말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수입 중단 대비 권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우크라이나 경유 러시아 가스 수입이 올 연말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EU 회원국에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권고

2019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체결한 '가스 운송 협정'에 따라, EU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 우크라이나 경유 러시아 가스를 수입

동 협정은 올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협정 연장 반대하고 EU 집행위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연말 협정 만료 가능성이 높은 상황

집행위는 협정 만료로 러시아 가스 수입이 중단되면 EU 전체 가스 수입량도 5% 가량 감소, 올겨울 기상 한파가 동반될 시 우크라이나 경유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최악의 에너지 위기 발생 우려

또한, 우크라이나 경유 러시아 가스 대체 수입에 따른 운송비 상승, EU 회원국 간 부과하는 저장비용(Storage Levies) 등으로 수입선 대체가 어렵고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편, 협정 만료 시 주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인근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로 가스 수입선을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됨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 에너지 기업에 대한 가스 의무 비축 등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 중

헝가리는 튀르키예를 통한 가스 수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와 가스 수입량 확대에 합의하는 등 러시아 가스 수입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

최근 독일의 가스 수출세 부과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및 헝가리 소재 에너지 기업의 독일을 비롯한 러시아 가스 미수입 국가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저하를 유발하는 등 인접국으로의 가스 수입선 전환은 복잡성을 더해가고 실현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

한편, 집행위는 EU 회원국에 대해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량은 2021년 대비 2/3 감소하고, 미국과 노르웨이가 러시아 대체 수입처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