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승인 무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28일(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독일, 이탈리아 등 13개국이 기권 의사를 밝혀 투표 진행이 무산

동 지침은 기업의 밸류 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 실사의무와 민사적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작년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3자 협상(Trilogue)에서 최종 타협안에 합의

최종 타협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 후 발효될 예정이나, 독일이 EU 이사회 표결 기권 방침을 표명함에 따라 EU 이사회의 표결이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음

독일 연립정부 일원인 자유민주당(FDP)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동 법안을 거부하면서, 연립여당 미합의 사항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에서 기권한다는 합의에 따라 이번 표결에서 독일은 동 지침 승인에 기권 방침을 표명

독일의 기권 방침으로 특히, 동 지침에 다소 소극적인 이탈리아의 입장이 주목되었으나, 이사회 표결에 앞서 이탈리아도 독일과 함께 기권 방침을 표명

한편, 동 지침이 차기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법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금주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나, 차기 EU 이사회 회의 의제에 동 지침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