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보조금 규제 완화 및 GSP-난민 송환 연계 등 중점 협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 일반특혜관세(GSP)와 난민문제 연계 등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

EU 보조금 규제 완화

독일과 프랑스는 작년 말 스페인-프랑스-독일 연결 미드캣(MidCat) 가스관 부설 및 독일의 2,000억 유로 보조금 패키지와 관련한 갈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IRA법 대응을 위한 EU 보조금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이에 대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

반면, 나머지 25개 회원국은 보조금 규제 완화에 따른 EU 보조금 체제의 변화가 EU 단일시장 훼손, 역내 보조금 경쟁 및 지역발전 불균형 등을 심화시킬 것에 대해 우려

특히, 프랑스가 IRA법의 위협을 자국과 EU의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과장하고 있으며, 보조금 규제 완화에 앞서 IRA법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보조금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독일과 프랑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25개 회원국이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의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

특히, 언론에 공개된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유럽국부펀드'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이 표명되었으며, 당초 초안에 포함되었던 EU 공동부채 프로그램인 'SURE 프로그램' 확대 등이 삭제된 점에서 EU 공동기금 조성 방안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정상회의는 3월 IRA법 대응에 대해 재차 협의할 예정이며, 공동기금 조성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6월 회의에서 IRA법 대응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GSP-난민 연계

정상회의는 현재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이 진행중인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과 관련, GSP와 난민 송환 연계 문제를 협의할 예정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과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난민 송환을 GSP 혜택의 조건으로 연계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GSP 혜택의 목적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지원이라는 점에서 난민 송환 연계에 반대하는 회원국과 의견이 대립할 전망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시행 50년이 경과한 제도로 현행 법령에 의한 GSP 제도가 2023년 말 만료함에 따라 연내 개정안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등 무기 지원 확대, 조속한 EU 회원국 가입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