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시험관' 무작위 돌연변이 유발 기술 GMO 지침 적용 제외 판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는 7일(화) '시험관(in-vitro)'을 통한 무작위 돌연변이 유발기술이 EU의 2021년 유전자변형생물체지침(GMO Directive)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

판결은 2015년 프랑스 농민협회(Confédération Paysanne)와 8개 환경단체가 일부 돌연변이 유발 기술*의 GMO 지침 대상 여부의 판단을 법원에 요청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 돌연변이 유발 기술은 특정 화학물질이 작물의 유전자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 가뭄, 병충해 등 저항 유전자를 추적하는 기술로, 돌연변이 유인제가 작물(in-vivo)에 적용되는 것과 시험관(in-vitro) 내 세포에 적용된 후 작물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뉨

유럽사법재판소는 무작위 돌연변이 유발기술이 이미 '작물체(in-vivo)'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안전성도 인정된다며, '시험관(in-vitro)'을 통한 돌연변이 유발기술도 GMO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

앞서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른바 CRISPR/Cas9로 불리는 타깃형 유전자 변형 기술은 전통적인 GMO와 같은 것으로 판단한 반면, 작물체(in-vivo)에 대한 무작위 돌연변이 유발기술은 GMO 지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이에 시험관(in-vitro)을 통한 무작위 돌연변이 기술의 GMO 지침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번 판결은 EU 집행위의 오는 6월 신유전자기술(NGTs)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제안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관련 제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농화학 대기업 바이엘은 시험관 돌연변이 유발기술이 유전자 변형 기술보다 위험성이 적고 작물을 활용한 돌연변이 유발기술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 이번 판결로 유럽 식물 및 토질과 관련한 바이오 기술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EU 농업협회도 이번 판결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유럽 그린딜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환경단체, 영세농업단체 등은 이번 판결이 종자 대기업에게 굴복함으로써 GMO 평가 및 라벨 표시도 없는 작물을 농지와 소비자 식탁에 범람하게 할 판결이라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