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에너지 위기 대응 추가 대책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18일(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일련의 추가 대책을 발표, 금주 개최될 EU 정상회의 및 25일(화)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이번 집행위 제안이 집중 검토될 예정

이번 집행위의 추가 대책에는 회원국 간 합의가 비교적 용이한 일련의 조치가 주로 포함되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 가격상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현재 EU 가스 비축률은 92%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은 40%에서 현재 10% 이하로 감소하고, 가스 가격 급등 영향으로 9월 가스 수요도 전년보다 15% 감소

이에 따라, 18일(화) 가스 선물 가격이 메가와트시 당 107유로를 기록, 지난 8월 메가와트시 당 350유로의 최고치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이번 집행위 추가 대책에는 회원국 간 가스 공동구매 활성화, LNG 거래 벤치마크 도입, 위기시 회원국 간 가스 공유 의무화, 한시적 가스 벤치마크 가격 상한 도입, EU 지역발전 기금 전용을 통한 에너지 위기 대응 지원 등이 포함

이미 집행위는 회원국 간 가스 공유를 위한 이른바 '단결 협정(solidarity agreements)' 체결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은 6개에 불과함에 따라, 이번 추가 대책에는 에너지 위기 고조시 회원국 간 가스 공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됨

가스 공동구매와 관련, 올해 중국의 가스 수요가 비교적 낮은 점에서 EU 회원국 간 가스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한 LNG 수입 확대는 EU의 가스 확보에 매우 유효한 방안으로 평가됨. 다만, 내년까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

또한, 집행위는 EU의 LNG 수입 확대를 위해 유럽 LNG 가격 벤치마크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과 에너지 위기 고조시 EU 가스 가격 기준인 네덜란드 TTF 벤치마크에 대한 한시적인 가격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

회원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에는 EU 지역발전기금 잔여 예산 400억 유로를 전용, 독일처럼 막대한 규모의 가계 및 기업 지원이 어려운 회원국을 지원할 것을 제안

한편, 15개 회원국이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입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가운데 집행위는 이번 추가 대책에 가스 가격상한제 관련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지 않음

독일 등은 가격 상한 도입시 글로벌 시장에서 가스 구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가스 가격상한이 적용되어 수입된 가스의 회원국 간 배분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