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숄츠 총리, 연내 폐쇄 예정 3기 원자력 발전소 내년 4월까지 가동 연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올 연말 폐쇄가 예정된 잔여 3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2023년 4월 15일까지 연장키로 결정, 정부 부처에 관련 준비를 지시

* E.ON이 운영하는 Isar II 원전, EnBW이 운영하는 Neckarwestheim II 원전, RWE가 운영하는 Emsland 원전 등 3기. 올해 3기 원전을 통해 4,3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 독일 전체 전력의 6%를 공급

독일 연립정부 2대 정당인 녹색당(Greens)은 예정대로 3기의 원전의 가동을 연내 중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자유민주당(FDP)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2024년까지 3기 원전 모두 가동 연장을 주장, 지난 수개월 당내 논란이 지속

이후 녹색당은 3기 원전 가운데 Isar II 원전, Neckarwestheim II 원전의 가동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타협안을 제안했으나, FDP는 Emsland 원전 포함 모든 원가 가동을 2023년 4월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

이에 숄츠 총리는 3기의 원전을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 가동하도록 결정한 한편, 녹색당의 입장을 고려, 에너지 효율 확대 및 독일 최대 규모 주인 북 라인-베스트팔리아주의 석탄 사용을 2030년까지 중단하는 법안을 약속

이번 결정에 대해 FDP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원전 가동 연장이 전력망 안정성, 전기요금 및 기후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숄츠 총리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

이번 결정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녹색당은 사실적·기술적 근거 없는 원전 가동 연장 결정에 유감을 표명, 당내 협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환경단체 등은 숄츠 총리의 결정이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이며, 총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노후한 원전의 안전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