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중국 기초원자재 의존도 향후 공급망 위기 초래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초원자재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향후 공급망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세계은행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광물 원자재가 6배 소요되는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친환경 전환으로 2050년까지 주요 기초원자재 수요가 500% 증가할 것으로 전망

EU 집행위가 핵심(critical) 광물로 지정한 30개 가운데 약 19개 광물을 중국에 집중 의존하고 있으며, 첨단 디지털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95%를 중국에서 수입

또한, 핵심 광물에 대한 1차 가공*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EU가 해당 분야에서 중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지적

* 콩고산 코발트, 미국산 희토류 대부분이 중국에서 1차 가공되는 등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

EU는 특정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 완화를 위해 역내 채굴 역량 강화, 공급망 다변화 및 재활용산업 투자 등을 추진

집행위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에코디자인지침 개정 등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을 제안할 예정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 정부도 전략 기초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임기중 우선 정책으로 추진 방침

원자재 전문가는 역내 채굴을 위한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반도체법과 같은 보조금 관련 경쟁법 규제 완화 및 국제적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한편, EU는 14일(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원자재 수요 증가 문제 대응을 위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쉽(Mineral Security Partnership)에 참가. 한국도 참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