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TS 및 CBAM 핵심 쟁점에 합의...22일 본회의 확정 유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3대 정파 국민당그룹(EPP), 사민당그룹(S&D), 유럽개혁그룹(RE)은 14일(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핵심 쟁점에 합의

[ETS 산업 배출량 감축비율] ETS 적용 산업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2005년 대비 63%로, 집행위 원안 61% 대비 2%p 상향조정

[배출권 총량 조정] ETS 개정안 발효 즉시 7천만 톤, 2026년 5천만 톤의 CO2 배출권을 삭감하고, 배출권 총량 연간 감축비율을 4.5%에서 2029년 4.6%로 확대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2027년부터 203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연도별 폐지비율은 '27년 93%, '28년 84%, '29년 69%, '30년 50%, '31년 25%, '32년 0%

* 집행위 원안 2026년~2035년보다 1년 늦게 시작하고 3년 조기 종료하는 일정이나, 당초 환경위원회의 2030년 종료 일정보다는 크게 완화된 것

[CBAM 품목 확대] CBAM 적용 대상 품목에 폴리머, 유기화학물 및 수소를 추가하되, 유기화학물과 폴리머의 경우 내재적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집행위의 기술적 평가를 검토한 후 결정

[수출환급] 배출권 구매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리베이트 등 환급제도를 도입. 집행위는 수출환급 등의 WTO 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친환경 선도기업에 대한 '녹색 수출 리베이트(Green Export Rebate) 등의 도입을 검토

유럽의회는 22일(수) 본회의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합의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녹색당그룹이 동의 의사를 표명, 본회의 승인은 무난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