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무역구제청(TRA),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등 추가 관세 영향으로 영국으로의 수입 증가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무역구제청(TRA)*은 미국과 EU의 관세 부과로 영국의 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영국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 TRA)은 브렉시트 이후 창설된 무역구제조치 담당 신설 기구로 지금까지 총 38건의 조사를 종료하고, 19건의 조사를 진행 중

14일(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25%의 관세를 100%로 확대 부과한다고 발표

EU는 WTO 협정 준수를 강조하며 미국처럼 고율의 관세를 바로 적용하는 대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조사에 착수, 가을 전 조사결과 발표 및 잠정 상계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

닉 베어드(Nick Baird) TRA 의장은 14일(화) 미국의 추가 관세로 인한 영국의 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의 위험이 논리적으로 명확하며, EU의 상계관세가 통상 20% 이하로 미국처럼 고율은 아니지만, 영국으로 수출처 전환을 유도하는데 충분하다고 언급

* 현재 영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10% 수준

업계의 요구로 현재 영국 비즈니스무역부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아직 TRA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공식 제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

TRA는 아직 업계나 정부의 공식 제소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제소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

한편, 베어드 TRA 의장은 향후 글로벌 경제가 보호주의 정책, 보조금 및 과잉생산 등으로 더욱 거센 격랑에 빠질 수 있으며, 무역구제조치 시행 요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