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 예정... EU 보조금 조사에 대한 영향 주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이 14일(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EU의 관세 부과 동참 여부 및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

*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에 수입된 중국 전기차는 단지 1,700대 수준에 불과, 100% 관세 부과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조치로 평가.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국 전기차 업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지원 중

미국이 국가 안보에 근거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국제통상규범 준수를 강조하는 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이와 관련, EU 관계자는 EU가 중국산 전기차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처럼 100%의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미국의 조치로 인해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

EU는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유입 제한을 위해 중국산 전기차 업체에 대한 역외보조금 규정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다만, 일반적으로 반보조금 상계관세가 2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는데 필요한 50%* 수준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미국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의 상계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추산

최근 집행위는 보조금 조사 대상인 중국 전기차 기업 3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면 고율의 상계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EU 관계자는 미국의 100% 관세 부과 조치와는 관계없이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기술적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멕시코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헝가리를 거점으로 유럽시장을 공략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