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中 정상회담, 주요 안건으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및 통상갈등 논의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6일(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동석한 가운데 양자 간 정상회담을 실시할 예정

작년 4월 실시된 양자 간 정상회담은 마크롱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동맹이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며 독자적인 정책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도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전략적 자율성 주장을 환영하는 등 우호적인 배경에서 실시

반면,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용 기술·장비 지원에 대한 서방의 비판,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둘러싼 양자 간 통상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실시되어 주목

통상 갈등

프랑스는 전기차 등 중국의 글로벌 친환경 산업 지배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EU 집행위에 요구, 집행위는 작년 10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에 착수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프랑스가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간주, 전체 수입 중 프랑스 고급 브랜디와 꼬냑의 비중이 99%에 달하는 유럽산 증류주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대응

이와 관련, 프랑스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브랜디와 꼬냑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사 문제를 안건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언급

중국의 러시아 지원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복적으로 친구라고 칭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고, 러시아와 교역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최근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전쟁 중단을 종용하기보다 이중용도 기술·제품, 무기용 부품, 위성사진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중립적 입장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비판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황 분석과 함께 우크라이나측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 기업의 이중용도 기술·제품 러시아 수출을 통한 서방 제재 우회에 우려를 표명할 예정

이에 대해 시 주석이 프랑스 이후 EU가 소재한 벨기에가 아닌 친 러시아국가인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순방국으로 선택, 러시아 지원 중단에 대한 거부의사를 간접 표명했다는 평가

한편, 아비게일 바셀리에르 MERICS 연구소 대외관계 책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 전기차 보조금 조사 무마 및 대응에 초점을 둔 중국과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프랑스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 그룹의 줄리아나 부차우드 EU-중국관계 담당은 마크롱 대통령이 EU 산업보호를 위한 강력한 무역 방어 정책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중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 동석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시 주석에 대해 중국의 전기차 및 철강 등 단기적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

동시에 G7 회원국 및 중국의 시장 왜곡의 영향을 받는 신흥 경제국과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밀접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