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합의 무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 경제 지원을 위한 이른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이번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 중 개정이 최종 무산됨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EU 수입 관세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로, 2021년 EU 집행위는 2023년 말 GSP 제도 시행 만료를 앞두고 GSP 제도 개편 및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

* EU GSP 제도는 GSP(개도국 상품의 관세 일부 감경), GSP+(GSP 대상 가운데 UN과 ILO 등 27개 조약 비준 국가 상품의 관세 일부 면제), EBA(최빈국 대상 무기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 및 쿼터 면제)로 세분

베른드 랭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14일(목) 이번 유럽의회 임기 중 GSP 제도 개정이 GSP 혜택과 불법 난민 송환을 연계하는 데 대한 이견으로 최종 무산되었다고 언급

EU 집행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현행 제도 기본 구조를 대체로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나, 최초로 GSP 혜택과 불법 난민 송환의 연계를 제안, 이후 GSP 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사이의 GSP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던 가운데 EU는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GSP 제도를 2024년부터 2027년 말까지 4년간 적용 연장하기로 결정

EU 이사회는 EU 회원국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된 불법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GSP 혜택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대립

13일(수) 독일과 프랑스가 불허가 최빈국 난민의 송환 시한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유럽의회는 이를 위한 재협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

한편, 동 개정안과 관련, 동남아의 GSP 수혜국에서 수입되는 쌀에 대한 자동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회원국은 GSP 제도로 관세가 감면된 동남아의 저가 쌀 유입으로 자국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고고 있다며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요구, GSP 개정안 협상에 주요 쟁점으로 협상되었으나 합의점 도출이 무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