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가능성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14일(목)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응한 자국 전기차 산업의 보호를 강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

마크 하퍼 영국 운송부장관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영국 전기차 산업을 부당하게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특히 영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의 생산비 및 경쟁력에 관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

영국 자동차 업계도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

익명의 정부 고위 관리는 중국산 전기차에 10~15% 수준의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 정부의 일부 반발이 예상되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및 영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 브뤼셀 소재 한 연구기관은 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불법 보조금의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약 10~15%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

한편,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지난주 중국산 전기차에 향후 확정 부과될 상계관세를 2024년 초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한 관련 절차에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