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대형 화물차 중량 확대 및 표준화 관련 지침 개정안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2일(화)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이른바 '대형 화물차 중량 및 규격 지침(Weights and Dimensions Directive)' 개정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채택

동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의 중량을 고려해 EU 역내 운행 가능한 화물차의 중량과 길이를 확대함으로써, 운송 용량 유지함과 동시에 대형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려는 목적

또한, 복수 회원국간 운행 시 EU 회원국간 운행 가능 화물차 최대 규격을 준수하고자 화물을 분산 배치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도 있음

이에 개정안은 회원국간 대형 화물차 도로 운행 규칙의 표준화,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차량 중량 및 규격 확대, 친환경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규정

구체적으로, 모든 44톤 화물차는 사용 연료와 관계없이 EU 회원국 도로를 자유롭게 운행 가능. 다만, 2035년부터 확대된 중량 한도는 배출가스 제로인 차량에만 적용됨

금번 개정안 도출 시 일부 회원국에서 운행되는 60톤 이상의 화물차인 이른바 '기가라이너(Gigaliner)'의 회원국간 운행을 금지하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결 정족수 6표 부족으로 무산

EU 이사회가 동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의 3자협상(Trilogue)을 시작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이는 6월 선거후 구성될 차기 유럽의회 임기 중 실시될 전망

한편, 이번 개정안 표결에 대해,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디젤 화물차의 중량 및 규격을 확대함으로써 디젤 화물차의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이 더욱 증가하고, 이는 유럽의 도로 안전, 인프라 및 운송 분야 탈탄소화 노력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

또한, 운송환경단체 T&E는 중량 및 규격 확대가 전기차 전환 목적임에도 불구, 개정안이 디젤 화물차의 운행비를 낮춰, 전기 화물차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

유럽 철도·인프라기업연맹(CER), 유럽운송안전위원회(ETSC) 등 철도업계는 화물차 중량 및 규격 확대가 도로 안전 및 기존 인프라에 대한 심각한 위험과 철도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