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철강업계, 일부 러시아 철강에 대한 수입금지 면제 조치 철회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철강업계는 EU의 對러시아 제재에서 일부 철강 품목을 제외한 것이 경제적 및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조치라며 이 같은 제재의 면제 조치 철회를 촉구

작년 12월 EU는 벨기에와 체코*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러시아 철강 수입금지 제재에서 슬라브 형태의 철강 반제품을 면제하는 조치를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

* 벨기에의 ‘NLMK 유럽(NLMK Europe)’은 러시아 ‘노볼리페츠크 철강(Novolipetsk Steel)’이, 체코 ‘비트코비체 철강(Vitkovice Steel)’은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각각 현지 기업과 공동소유 중. 이들 업체는 ‘리롤러(Re-roller)’ 업체로 러시아산 반제품 철강을 수입 및 가공하여 자동차 또는 건축용 철강 제품을 생산

이에 대해 티센크루프 철강(thyssenkrupp Steel Europe)은 유럽에 철강 공급이 원활함에도 불구, 러시아산 저가 고탄소 배출 철강 반제품이 EU 시장에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및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조치라며 비판

독일철강협회(WV Stahl)는 유럽으로 들어오는 러시아산 철강 절반가량에 대한 제재 조치 면제 및 과도한 면제 기간 부여 등을 비판, 제재 허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

작년 12월 유럽철강협회(Eurofer)도 일부 철강 제재 면제에 대해 '시스템 왜곡'이며, 현행 對러시아 제재의 약화는 스스로 자멸하는 역사적 실수라며 제재 면제 조치의 철회를 촉구

주EU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 올리가르히(Oligarch: 신흥재벌)가 유럽 리롤러 업체를 공동 소유하는 점을 지적하며 제재 허점을 이용해 러시아 철강 올리가르히들이 유럽에 철강 제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러시아 군사용 철강을 공급하고 있다며 EU 이사회에 철강 제재 면제의 재검토를 촉구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후 많은 유럽 철강업체들이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생산을 축소한 반면, 유럽 내 리롤러들은 제재에서 면제된 저가 러시아 철강 반제품 수입을 확대

8일(금) 시장조사기관 칼라니시(Kallanish)에 따르면, 러시아 슬라브 형태 철강 반제품 수출업체들이 중국산 철강과의 가격경쟁을 위해 수출 가격을 추가 인하

독일 철강업계는 對러시아 철강 부문 제재의 효과가 제재의 허점을 이용한 리롤러들에 의해 약화하고 있다며, 공정 경쟁의 관점에서도 제재 면제 조치의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

독일 정부가 철강업계 요구에 따라 일부 철강 수입금지 면제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나, 벨기에와 체코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벨기에와 체코는 철강 제재 면제의 이유로 대체 공급망 확보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사는 제재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 축소 우려 때문이라고 반박

한편, 이달 말 개최될 EU 정상회의 전에 제14차 對러시아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바, 일부 철강 제재 면제 조치의 철회에 대해 협의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