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민당/기사당,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 개정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기독민주당과 자매정당 기독사회당은 2035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관련법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

* 기독민주당(CDU, 기민당)과 기독사회당(CSU, 기사당)은 유럽의회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 일원으로, 폰데어라이엔 현 EU 집행위원장을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지명

11일(월) 양당은 오는 6월 9일 실시될 유럽의회 선거를 위한 공동 선거 공약에서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제시

선거 공약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의 개정을 추진, 기술적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의 원칙에 따라 독일의 내연기관 분야 첨단 기술을 유지 및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유럽의회 국민당그룹도 지난주 유럽의회 선거를 위한 EU 차원의 선거 공약을 채택, 당초 공약 초안에 포함되었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 개정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고, 기술적 중립성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변경

다만, 이에 대해 만프레드 베버 국민당그룹 대표는 EU 차원에서 채택된 선거 공약에 회원국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며, 내연기관 신차와 관련한 국민당그룹의 기본적인 방향은 기민당/기사당과 일치한다고 언급

특히, 2026년 실시될 EU 집행위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 재검토 과정에서 해당 시점의 기술 발전을 반영한 관련법 규정을 개정할 적기라고 강조

한편, 독일의 현 집권당인 사민당(SPD)은 기민당/기사당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 개정 추진이 EU의 '그린딜' 정책을 약화할 것이라며 비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시킨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