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일부 정파 반대에 '건축물에너지성능지침(EPBD)' 승인 불투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일부 정파의 반대로 의회의 '건축물에너지성능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개정안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

동 법안은 유럽 1억여 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친환경 난방 전환 및 리노베이션 의무를 도입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작년 12월 3자 협상(Trilogue)에서 잠정 합의한 바 있음

동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으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의회 승인을 앞두고 독일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 및 기독사회당(CSU) 계열의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 일부 의원들이 법안 승인에 반대 입장을 표명

유럽의회의 12일(화) 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당그룹(EPP)은 11일(월) 동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동 법안에 대한 반대가 국민당그룹 전체로 확산될 시,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극우 및 보수 정파와 함께 법안을 부결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

한편, 동 법안 승인에 적극적인 입장의 녹색당그룹(Greens)은 일부 국민당그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 동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승인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명

앞서 독일 정부는 2024년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설치 금지를 추진하였으나 자유민주당(FDP)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건축 난방 분야는 독일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이번 독일 중도우파 계열 국민당그룹 일부 의원들의 법안 반대 입장은 독일의 화석연료 보일러 설치 금지 법안 도입이 무산된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평가됨

특히, 클라라 가이비츠 독일 교통건설주택장관은 동 법안이 규정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목표 의무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