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5일(수) 동결 러시아 자산 보고 의무 강화,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처음으로 이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

동결 러시아 자산 보고 의무 강화

EU는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규모* 파악을 위해 각 은행에 대해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 이는 향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전후 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나, 관련 법적 근거와 전례가 미미한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

* EU는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은 최대 3,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338억 유로가 EU 소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

또한, 제10차 제재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기업 및 개인 자산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의 경우 최대 5만 유로, 기업 등 단체의 경우 연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

수출금지 품목 확대 및 이중용도 상품 규제 강화

무역 및 기술 분야 제재 확대의 일환으로 희토류 구성품, 통합서킷, 카메라, 전자제품, 특수차량, 기계부품, 트럭 및 제트엔진 부품, 안테나와 크레인 등 건설 관련 제품 등 군사용 전용이 가능한 품목 등 총 110억 유로 상당의 상품 및 첨단기술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

이중용도 상품 및 첨단 기술 품목의 수출 규제도 강화, 드론, 미사일, 헬리콥터를 포함하여 군사용 무기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한 47개 전자부품을 새롭게 제재 품목에 추가

인적 제재 대상 확대

러시아 군사 활동, 정치선동 및 거짓정보 유포 등과 관계된 100여명의 개인·단체를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 인적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러시아 정부 연계 미디어에 제재도 강화

특히, 러시아에 대한 드론 수출 및 생산기술 이전이 의심되는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7개 이란 단체를 이란 국적으로는 처음으로 인적 제재 대상에 포함

제재 우회 방지조치 강화

EU는 주요국과 협력하여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 강화를 위해 이른바 '제재협력포럼(Sanctions Coordinators Forum)'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제재 이행 감독을 강화

EU는 제10차 제재안을 전쟁 발발 1년이 경과하는 24일에 앞서 다음 주 공식 채택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