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의회, 국내법 통해 강화된 기업 공급망실사법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기업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네덜란드 의회가 자국 국내법을 통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목

네덜란드 6개 정당*은 공동으로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국제 비즈니스법(Responsible and Sustainable International Business Act)' 법안을 1일(화) 하원에 발의

* 기독연합당(CU), 노동당(PvdA), 녹색당(GroenLinks), 사회당(Socialist Party), VOLT정당, Democrats66

법안은 EU 집행위의 공급망실사 법안보다 기업에 더욱 엄격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 대상 기업은 종업원 250명 이상 또는 연매출 5,000만유로 이상 또는 자산가치 4,300만 유로 이상 기업이 포함되며, 2030년 이후 종업원 수 50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기업의 책임도 EU 법안보다 강화, 여러 가지 의무 위반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도 부과되며, 기업의 면책을 위해 기업에 의무이행을 증명토록 입증책임을 전환

네덜란드 의회의 이번 법안은 EU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한 기관별 입장을 확정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도 일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다만, 6개 정당 전체로는 하원의 다수를 점하지 못해 법안 통과를 위해 타 정당을 설득해야 하며,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음

한편, 네덜란드 국제통상부도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자국 정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안이 발표되면 의회 법안과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