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반도체 분야 시장 왜곡 조사 결과 공유 및 인공지능 협력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미국은 양측이 각각 실시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장 왜곡 가능성 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주요 인공지능 기관 간 협의 채널 구성 등에 합의

양측*은 5일(금)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분야 시장 왜곡 가능성 조사의 결과를 상호 공유하는데 합의하고, 해당 조사는 초여름 경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

* 양측 협상대표는 미국의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

또한, 이번 TTC에서 양측은 'EU 인공지능사무소(EU AI Office)'와 '미국 인공지능 안전연구소(US AI Safety Institute)' 간의 협의 채널 구축과 공급망 교란 조기 경보 및 보조금 투명성 보장 등에 대한 행정협력을 3년 연장하는데 합의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양측의 인공지능 기관 간 협력은 인공지능 테스트를 포함한 인공지능 관련 모든 분야를 포함할 것이며, 트럼프 재선 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양측간 행정협력의 지속성 여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

한편, 지난 4~5일 양일간 벨기에에서 개최된 TTC 협상은 유럽의회 선거 및 美 대선 전 마지막 협상

2021년 출범한 TTC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점을 이유로 산업계는 TTC의 유용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

특히, 재임 중 동맹과의 협력을 크게 축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또한 TTC 미래의 불투명성을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