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입찰에 참여한 중국 기업 2곳에 역외보조금 조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3일(수) 루마니아 태양광 파크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한 중국 기업 2개사에 대한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착수

작년 채택된 EU 역외보조금규정은 제3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 시장 왜곡 여부를 조사하고, 보조금에 따른 불공정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법

조사 대상은 110MW(메가와트) 규모의 루마니아 태양광 파크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한 중국 기업 2개사*로, 조사기간은 입찰 서류가 제출된 3월 4일부터 최대 110일

*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 룽지뤼넝(LONGi)의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업체 간 조인트 벤처 및 중국 정부가 100% 소유한 상해전기(Shanghai Electric) 등 2개사

조사 결과 보조금 수령이 확인되면 집행위는 조사 대상 기업이 제시한 보조금에 따른 불공정한 상황 제거 조치를 검토 후 이를 수용 또는 거부하거나, 조달사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

앞서 집행위는 불가리아 철도 차량 조달사업 입찰에 참여한 중국중처(CRRC)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에 착수, 중국중처가 해당 입찰 참여를 철회함으로써 집행위도 해당 조사를 종결하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집행위의 역외보조금 조사가 증가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지금까지 3건의 역외보조금 조사가 모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

한편, 집행위는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전환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

집행위의 역외보조금규정 조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관세 대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를 중국산 제품의 수입 제한 및 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