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 보고서, "EU 2023년 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26% 증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제조업, 농업, 건물, 에너지 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이후 감소한 반면 운송 분야는 2023년 1,046메가톤(MT)을 배출, 1990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 교통 분야 NGO인 Transport & Environment (T&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다소 감소하겠으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겠다는 EU의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할 전망

특히, 운송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현재 28%에서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2000년 이후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가 15% 증가하고, 항공 부문의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사람의 이동성 증가가 원인

또한, 1990년 대비 대형 화물차 및 버스 온실가스 배출량 25% 증가, 해상운송 배출량 20% 증가 등 화물 운송이 증가한 것도 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

2023년에 판매된 신차 중 1/6만이 완전 전기차로, 차량 수명이 18~28년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행되는 전체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

전기차 수요 확대 방안으로 T&E는 전체 신차 판매의 58%에 달하는 법인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EU 집행위는 현재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

운송 분야는 EU의 이른바 '노력분담규정(ESR)'*에 따른 각 회원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포함되며, 따라서 운송 분야 배출량 감축은 각 회원국의 권한 및 책임 사항

*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은 2018년 채택된 것으로 각 회원국의 운송, 건물 난방, 농업, 소형 제조 시설 및 폐기물 관리 시설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이와 관련 집행위는 작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7개 EU 회원국 중 19개 회원국이 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부족으로 ESR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고 평가

특히, 모든 회원국들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지만, 자국민들의 이동성을 제한할 조치를 취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

한편, EU는 2027년부터 운송 분야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도(ETS2)를 적용할 예정으로, 개인 및 기업의 친환경 운송 수준 전환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ETS2의 배출권 가격 수준이 운송 분야 탈탄소화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위는 ETS 2의 배출권 거래 가격을 톤 당 45유로*로 제한한다는 방침

*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리터 당 10센트 정도 인상될 전망

ETS2 배출권 거래 가격이 CO2 톤 당 45유로를 초과하면 이른바 '시장 안정화 비축분(Market Stability Reserve, MSR)'을 시장에 방출하여 가격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나, 방출된 시장 안정화 비축분이 EU의 기후 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EU 집행위는 현재 7개 회원국만이 'ETS2'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라고 지적, 회원국 정부에 제도 시행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권고

한편, EU 교통장관이사회는 3일(수) 비공식 회의에서 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