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태양광업계, '유럽태양광헌장'의 긴급 지원 조치 미흡 비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해 '유럽태양광헌장(European Solar Charter)'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는 헌장 조치가 고사 직전 위기에 놓인 업계를 위한 긴급 지원방안으로 미흡하다며 비판

현재 EU 태양광 모듈 전체 수입량 가운데 중국의 점유율은 80%에 이르는 반면 2023년 기준 EU 역내 생산은 전체 수요의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EU는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2030년까지 30GW(기가와트)의 태양광 모듈을 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

중국산 저가 태양광 모듈 수입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유럽 태양광업계는 지난 수개월간 EU의 긴급 대응으로 유럽 태양광 업계의 잔여 재고 일괄 매입과 EU 보조금 규제 일부 면제를 통한 운영경비 목적 보조금 지급 허용 등을 요구

친환경 제조업 육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유럽의 태양광 모듈 생산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이른바 '유럽태양광헌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

집행위는 헌장 초안에서, 태양광 모듈의 높은 對중국 의존도가 태양광 패널 가격 안정성 및 밸류체인 회복력에 각각 장·단기적 위험을 초래하며, 현재 불안정한 상황이 유럽 태양광 패널 제조사의 생존 가능성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집행위는 태양광 패널 관련 모든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증거를 평가, 업계의 EU 자금 접근성 확대 및 유럽투자은행을 통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 향후 혁신 태양광 기술 프로젝트의 '유럽 공통이해 중요 프로젝트(IPCEI)' 지정을 통한 보조금 규제완화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

동 초안에 대해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는 구체적인 수치를 동반한 EU 및 회원국의 지원 약속이 결여되어 있다며 비판

업계는 헌장의 조치들이 단기적 조치보다 장기적이고 불분명한 것들로 업계 요구와 배치되며, 업계의 폐업*이 이어지면 EU의 2030년 태양광 모듈 생산 목표 달성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

* 독일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 마이어 부르거(Meyer Burger)는 EU와 독일 정부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지난주 독일 동부 프라이베르크 소재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5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