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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외관계청, 중국 리스크 완화 위해 대립 보다 현명한 對중국 접근 방식 필요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5-13 00:16
조회
146

EU 대외관계청, 중국 리스크 완화 위해 대립 보다 현명한 對중국 접근 방식 필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외무장관이사회가 12일(금) 유럽의 새로운 對중국 정책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EU 대외관계청(EEAS)는 중국 리스크 완화를 위해 대립보다 현명한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

EU 대외관계청이 외무장관이사회에 앞서 회원국 배포한 문건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언급한 중국과 '결별(de-coupling)' 대신 '리스크 완화(de-risk)' 전략을 지지하며, 경제와 안보 분야의 對중국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

일부 회원국의 2019년 對중국 전략 전면 수정 및 강경 대응 요구에 대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려는 중국에 대해 대립이 아닌 현명한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언급

문건은 중국을 파트너, 경쟁자 및 구조적 라이벌로 규정한 EU의 전략을 재확인한 반면, 중국의 EU에 대한 대응에 따라 세 가지 접근 방식의 균형은 바뀔 수 있다고 적시

대만 문제와 관련, EU는 대만 해협을 통해 첨단 반도체 90%를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과 중국 양안 관계 현상 유지 및 긴장 완화에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

이에 EU는 대만 문제와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양안 관계의 현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통해 전쟁의 정치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중국에게 있어 최선의 대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반면,

친러시아 입장의 중국에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며, EU가 중국에 대해 對러시아 제재 우회를 포함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EU가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및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회원국에 전달한 별도의 문건에서 중국에 대한 EU 전략의 3대 축이 가치, 경제 안보 및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 등) 전략 안보라고 지적

또한, EU의 세 가지 對중국 접근 방식 가운데 최근 구조적 경쟁자적 측면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대,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 다만,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을 위한 상호 대화 채널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