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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공동 선언문 주요 내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5-12 00:21
조회
158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공동 선언문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미국은 오는 30~31일 열릴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협상에서 인공지능에서 디지털 인프라에 이르는 양자 간 합력 방안을 제안할 예정

TTC는 반기별로 개최되는 양자 간 무역 및 디지털 기술 정책 협력을 위한 협상 채널로, 이번 협상에서는 주요 디지털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제시할 전망

이하는 이번 TTC 협상 공동 선언문 초안에 나타난 주요 협력 의제를 요약한 내용. 다만, 최종 공동 선언문으로 확정될지 여부는 아직 유동적인 상태

인공지능

이번 TTC 협상 주요 디지털 분야 안건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 평가에 관한 공동 작업을 포함한 양자 간 인공지능 공동 표준 마련에 관한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

특히,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관하여 외부전문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OECD 및 G7 회원국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공동 지향점을 조율할 방침

다만, 미국은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에 다소 소극적 모습이나, EU는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유해한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제에 적극적인 입장이라는 평가

소셜미디어 및 제3국 개입

양측은 페이스북, 구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대한 온라인 유해 컨텐츠로부터의 아동보호 강화, 외부 개발자에 대한 플랫폼 소스 개방 확대 등에 관하여 협력할 예정

이와 관련 내용은 내년 발효할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상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제의 주요 내용을 양자간 협력 의제로 수용하는 형태

또한, 양측은 러시아와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퍼트리는 온라인 프로파간다, 거짓 정보의 규제를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공동 협력할 예정

6G 및 국제 표준

양측은 이른바 '6G Outlook 프로그램'을 출범, 차세대 통신 표준에 관한 양측 연구자 및 개발자 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통신 국제 표준 개발 노력에 대응할 방침

이를 위해 코스타리카 및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지원 등 중국의 개발도상국 자금지원에 대한 대체 자금원으로 부상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

반도체

양측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지원한 보조금 정보의 상호 교환을 촉진, 양자 간 반도체 보조금 경쟁 확산 방지에 협력할 방침

기타

양측은 권위주의 정권 또는 온라인 상 반복적 위협에서 인권운동가 보호, 양자 컴퓨팅 기술 연구 개발자 간 교류 확대, 디지털 신분증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

한편, 양측은 별도 협상 채널에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방안을 협의 중. EU는 동 채널을 통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과 관련한 배터리 광물 요건의 완화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