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호주 무역협정 일환으로 핵심 원자재 가격 동결 요구

EU와 호주가 여름 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호주의 핵심 광물 원자재 가격 동결을 요구, 협상 타결의 난제로 부상할 전망

EU는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핵심 광물 원자재의 러시아 및 중국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핵심 광물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

EU는 호주와 FTA 협정을 통해 리튬, 희토류 및 철광석 등 호주의 핵심 광물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 특히 EU가 호주 핵심 광물 원자재 수출가격 동결을 요구해 주목

이와 관련, 4월 양자간 협상의 EU측 결과보고에 따르면, 양측은 에너지 및 원자재 챕터와 관련, 원자재 가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EU는 호주와의 무역협정에서 가치 공유 국가로부터 저렴한 광물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원하고 있으나, 호주는 이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어렵다며 난색

한편, 양측 협상대표는 이달 말(22~26일)과 6월 초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호주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쇠고기 등 EU 농산품 시장개방 확대,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문제와 함께 핵심 원자재 가격에 관한 사항이 최종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