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38호>

KBA Daily Hot-line <제38호>

(2014. 6. 12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집행위, 금일 제품 안전강화를 위한 새로운 표준 채택

ㅇ 유럽 표준기구 중 하나인 CEN이 개발한 안전표준을 채택

ㅇ 동 결정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창문·발코니 도어 잠금장치, 물놀이 레저용품(고무보트, 에어 메트리스 등) 및 운동용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조사관 등은 새로운 안전표준을 준수해야 함

   - 상기 제품들은 아동의 익사 및 낙상으로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임

ㅇ 새로운 표준은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ㅇ 상세 정보 :

standards in support of the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Standards and how to purchase them

□ 유럽연합 보통재판소(General Court), 인텔(Intel)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EU집행위의 결정(Decision)에 적합 판결

ㅇ EU집행위는 2009년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해 10억 6천만유로의

       벌금부과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인텔은 유럽연합 보통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유럽연합 보통재판소는 EU집행위의 손을 들어 줌

ㅇ 2009년 3월 13일 EU집행위는 독점금지 규제(Regulation 1/2003) 조항7에 의거,

     인텔의 반경쟁적 행위 금지 결정을 내림

ㅇ EU집행위의 결정은 유럽연합 기능에 대한 조약 제 102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정

      했으며, 특히 인텔에 x86 CPU시장에서의 두 가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실을

      결부시킴

   ㅇ 상세 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416_en.htm